전세사기일당에 적용될 범죄단체조직죄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인천 미추홀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다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한편, 부산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73억대의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총책 아래 임대인·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체계적인 구조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과 비슷하다고 보고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조직원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로 재판을 받더라도 피해금 회수는커녕, 형사처벌 수위도 낮아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전세사기로 처벌받은 사례와 이번에 전세사기 일당에게 적용될 범죄단체조직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