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댓글 명예훼손죄 징역형 판결 내려진 이유 광주변호사

얼마전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정부를 대신해 공식 사과한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를 엄벌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경찰에 전담팀 구성을 주문한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비방댓글을 단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체로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낮은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항공 참사 관련 비방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이 잇달아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짜뉴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국민적 공감대에 발맞춘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참사 관련 명예훼손죄 판결 수위가 높아진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실무상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