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협박 장난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광주변호사

지난 4일 온라인 상에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백화점에 있던 4천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외부 인원도 통제하는 등 일대 소란이 있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수색견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허위 글로 나타났는데요, 허위 폭파예고글때문에 백화점측이 입은 피해는 6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폭파예고글로 인해 경찰특공대와 소방대, 경찰들이 동원되어 공권력이 낭비됐습니다.

장난 전화에 이어 온라인상에 허위 테러 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폭파 장난 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테러 글 장난이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살인예고나 협박 글을 올린 경우에는 협박죄를 적용했는데요, 2025년 3월 18일에 공포된 형법 개정법률에 따라 공중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