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수사때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적발시 실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적발되면 집행유예 취소되나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가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원래 선고받았던 형이 집행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