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피해자가 거부하면 불이익있나요? 광주형사로펌

형사합의란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절차이고, 피해자 역시 재판으로 넘어가기전 형사합의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률조력없이 피해자 단독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할때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때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는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광주형사로펌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피해자입장에서 형사합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연락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형사합의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사합의가 성공해야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