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경우 유죄를 받게 되면 전과는 물론 실형으로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하려면 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절차는 복잡하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항소심 절차는 1심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것이므로 판결을 뒤집으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광주법원앞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정훈 이번 시간에는 항소심의 특징과 1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 및 준비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재판과 합의부 재판 결과 달라질 수 있을까? 소액 사건이나 법리적으로 단순한 사건의 1심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보통 판사 1명이 단독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판사 1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의부처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