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입 공범 무죄판단의 기준과 혐의대응 광주형사변호사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마약관련범죄가 급증하면서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른 동남아보다 열 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보니 국제마약조직의 새로운 타켓이 되었고SNS와 같은 비대면거래 방식의 확산도 마약범죄 증가를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밀매, 밀수, 연락책 등 다양한 형태로 역할이 세분화되면서 마약범죄에 연루된 공범도 늘고 있는데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마약밀수 공범의 처벌수위와 무죄 판단기준, 그리고 혐의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밀수 공범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흔히 공범이라고 하면 주범이라는 인식보다는 방조범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범은 공동정범의 준말로 공동정범은 주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교사범은 남을 꾀어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 종범은 범죄를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편 마약 밀수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