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정도에 따라 위자료 범위 달라진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층간소음 분쟁은 2019년 이후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3년 광주 지역의 층간소음 민원은 600건으로, 201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웃 갈등 260여 건 중 120건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광주전남지역에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한 데에는 다른 지역보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층 거주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문제도 명백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어떤 기준으로 300만 원을 인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비슷한 피해를 겪는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전남변호사 법무법인 정훈 오늘은 층간소음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