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이 430억유로(한화 62조원) 규모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산업부 측은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전했다. 아울러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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