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2021.10.22 14:41 민간 이윤 6% 제한에 개발부담금 20~25%로 축소 등 방안 발의 민간이익 과도 공감대에 제도개선 탄력…"적정수준 합의" 조언도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감사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20/뉴스1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의 이익이 과도했다는 것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시개발법이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간 이익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참여율이 낮아져 주택공급이나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민관합작 택지에 분상제 적용…이윤 제한에 개발부담금 상향까지 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21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