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이지만 절차나 법적 구조가 다르다. 재개발은 조합 중심의 도시정비법 빚에 의한 사업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형태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맥락의 이름일 뿐, 같은 절차나 권리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 제안은 44곳이지만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구의 검토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해 7월 중 최종 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후보지는 지역별 특성과 향후 추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우리 동네가 새 아파트 후보지가 될 가능성은 노후도와 면적, 지역 유형, 주민 참여 의향, 사업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가늠된다. 역세권뿐 아니라 저층주거지와 준공업지역도 유형에 따라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제안 접수나 주민 관심만으로 사업 확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
용적률 1.4배 적용 여부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상한 1.4배의 적용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 등에서 연결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지역 유형과 용도지역, 지구지정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발표 내용이 곧 주택 공급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번 단계는 주민 제안 접수와 후보지 선정에 해당하며,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사업승인, 착공까지의 후속 절차가 차례대로 진행돼야 한다.
#
공공주택복합사업
#
저층주거지
#
역세권개발
#
서울주택공급
#
서울재개발
#
부동산정책
#
도심복합사업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
원문 링크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우리 동네 새 아파트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