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개요 (E&F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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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고 같은 해 5월 3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추진단이 구성되어 2012년 4월 8일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지방에는 부산에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관련 법률 개정으로 조정중재 자동개시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보더라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신청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상담 역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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