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 의견서 탄원서 진술서 작성 대행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민원서류 작성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와 재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할 일이 생겼습니다. 학폭위 의견서의 경우 초등학생이며 가해학생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때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의 경우 사이버 따돌림이나 협박에 가까운 학교폭력의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교가 연관되어 있었고 다른 학교의 처분보다 소속되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