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E&F행정사사무소 대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구제 전문 이앤에프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여기서 면허취소 구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회사원으로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집 주인으로부터 차를 좀 빼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술집 앞에 차를 주차했기에 가게를 막고 있어 마침 근처에 자리가 있어 이동해서 주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주차를 마쳤는데 신고를 받고 왔다며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음주측정을 하여 경찰 조사 후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20여 미터 주차를 위해 그것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술집 주인의 부탁을 받아 운전을 했기에 A씨는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영업직이라 하루라도 운전을 할 수 없으면 정말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면허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