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양형자료 본인이 힘들다면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작성 전문 행정사 만약 음주 4회에 해당된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주 후 제대로 주행을 하는 것은 어렵기에 보통 때보다 훨씬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의 음주 수치가 측정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반명 이보다 높은 수치인 0.08% 이상 0.2%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