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0.2% 이상 만취 혈중알콜농도라면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음주 후 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음주수치, 즉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행정처분에도 적용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0.08퍼센트 미만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0.08퍼센트부터 0.2퍼센트 미만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후자는 행정처분으로써 면허취소 1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0.2퍼센트를 넘어간다면 이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음주운전 수치 0.2퍼센트 이상 만취 혈중알콜농도라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음주수치 0.2퍼센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