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음주운전 0.031%의 수치라면 면허정지에 해당됩니다. 단, 초범에 한해 그렇습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그 기간 역시 1년이 아닌 무려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언제인가?
가 중요합니다.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031%는 어떻게 보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0.030%부터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높고 낮고를 떠나서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음주운전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31% 재범 행정 구제 및 벌금 감경입니다.
여기서 행정 구제란 말은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줄여서 면허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구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입니다.
즉 음주운전 면허취소라면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