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음주운전 0.054% 두번째 면허 구제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적발되는 사례는 흔한 일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는 15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한번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수치였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당연히 면허취소까지 가지 않고 면허정지로 끝날 사안이지만, 이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아니라 취소에 해당됩니다. 취소 기간 역시 1년이 아닌 2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이렇듯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재범인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4%는 당연히 면허정지이겠지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다소 들 것입니다.

어떻게 10년이나 15년이 지났는데 그게 영향을 끼쳐 면허정지로 끝날 사안을 2년 취소시키니 이게 말이 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