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음주운전 0.037% 두 번째 적발은 면허취소일까요? 아니면 정지일까요?
정답은 취소입니다. 거기에 더해 결격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이나 됩니다.
이제 실화인가 싶겠지만 사실입니다. 결론은 재범이기에 정지나 취소를 불문하고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이 됩니다.
다만 첫 번째의 시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는 취소에 해당되는 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음주운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놓인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억을 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10년 혹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에도 면허정지이고 이번에도 면허정지인데 어떻게 2년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의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현재 규정이 그렇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