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과거 20년 전인 2004년 0.050%로 면허정지 이력이 있는 분이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0.030%로 적발이 되었다면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0.030%만 놓고 보면 면허정지 수치이며, 그것도 시작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 있는 사례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면허정지라 생각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2년이란 말을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까지 하시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정지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되는지와 그 대처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0.030% 이상~0.080미만까지는 면허정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0.080% 이상부터는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면 앞의...
원문 링크 : 면허정지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