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1년을 정지로 감경이 가능할까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잘한 일에는 상을, 잘못한 일에는 벌을 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 우리 모두는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고 쳤을 때, 이건 틀림없이 벌을 주는 일이 맞습니다.

그 벌이 무엇인지 상세히는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1년을 정지로 감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 M 씨는 직장 동료와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이 수치면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면허가 1년이 취소될 것이며, 또한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잘못한 일이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 없는 단순 초범이기에 벌금형이 내려질 텐데 단순 초범 면허취소라면 500~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M 씨도 벌금도 벌금이지만 직장 일로 매일은 아니지만 운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면허취소가 제일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