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 결격기간 및 면허취소 행정구제에 대해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한 번만 해도 엄하게 처벌받는 음주 운전을 두 번째 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야 뭐 그리 많은 숫자일까 싶겠지만 솔직히 두 번째 음주로 인한 적발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진아웃이라 해서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모두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모두 다르며, 처음이 몇 년도인지도 다 다를 겁니다. 그 밖에 여러 조건들을 비교해 봐도 자신과 똑같은 상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라는 겁니다. 특히나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20년 전 한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던 사람이 이번에 다시 적발되어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해도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습니다.

운전면허는 생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직이라면 두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