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숙취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전날 과음을 하고 몇 시간 잠을 잤다고 술이 다 깼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 술이 다 깼을 리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허취소 수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거의 0.03% 이상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아침 출근길이나 오전 시간대 불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숙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었다고 하면 크나큰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가령 사안이 경미할 경우 벌금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 유예나 실형까지 받는데 이게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숙취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에 대해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다들 운전면허가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