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이상이라면 이건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음주 수치가 0.08입니다.
그걸 감안할 때 꽤나 높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초범이라 해도 면허취소와 함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 대개 구약식에 의해 벌금으로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반면 0.2의 경우엔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 됩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벌금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초범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면허 0.03~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정지 0.08~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사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