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음주운전 0.121% 수치 적발 억울한 게 맞을까?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10m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잠깐 움직였을뿐, 고의로 어딘가 이동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억울한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수치 0.121% 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똑같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적 책임 외에 행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말은 곧 면허취소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10m 음주운전 0.121% 수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m 음주운전 거리가 갖는 의미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분들을 놓고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말은 같은 음주운전이라 해도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