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음주운전 재범 결격 기간 2년 이의신청 가능할까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시 적발되었다면 초범이 아닌 재범,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음주 운전의 경우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이 많은 편입니다.

이때 재범이라면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더욱 엄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이 모두들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 가족 돌봄 등으로 운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시는 대로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물론 사고가 없는 초범임을 말합니다.

만약 0.08% 이상이면서 초범이지만 사고가 있다면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은 2년입니다. 1년 늘어난 셈입니다. 문제는 재범이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도 면허가 취소되기에 재범 역시 면허취소입니다. 그런데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재범이면 결격 기간이 2년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