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음주운전행정심판 감경 가능성은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서 영상 촬영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콘텐츠화하는 유튜버 주목받고 있으며 사적 제제 논란과 법적으로 가능한 신고 VS 불법적인 콘텐츠화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적 제제 논란의 경우 공권력 외 개인이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적 제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인이 찍은 영상을 무단으로 유튜버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음주 운전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이를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화하거나 음주운전자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유튜버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다며 연락을 주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이를 통해 이제 음주 운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거 한때 경찰 단속만 잘 피하면 된다는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