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E&F행정사)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관할 처리절차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관할 처리절차 대구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청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경우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