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대신 차를 빼다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돕는 행정사무소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억울한 경우와 구제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A 씨는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며 회사 동료 4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운전을 도와주려 차를 빼다 뒤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스친 상황이 발생했고, 본인은 충돌 느낌을 못 받았으나 뒤쪽 차량 운전자가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대리운전 이용으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은 흔한 편이나, 해당 사례는 억울하다는 느낌이 강한 경우로 여겨진다. 다만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전제된다.

A 씨는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소의 충격이 상당하며, 최근 가족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도 겹쳐 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선택하게 되었고, 당시 알코올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업무 스트레스와 체력적 악화로 술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삶과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려는 의지가 강조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 중단속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가 많다는 점과, 여성이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점이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일반적인 경우로는 대리운전 기사와의 이동 도중 단속되거나 주차를 빼는 과정에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확인된다. 필요 시 대리기사의 교체나 추가 인력 요청으로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덧붙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