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 이앤에프가 대구 음주운전 구제에 관련된 답변서와 일부인용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는 실제로 문자로 일부인용 통지를 받은 의뢰인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의뢰인은 작년 11월 27일 방문하여 음주운전 구제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약되었으며,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고 당시 알코올수치는 0.1%를 넘지 않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였다.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절차와 방법, 서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가 이뤄졌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보다 빠르게 결과를 알려주는 편이지만 구제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의뢰인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준비되었으나 이의신청은 부결되었고, 이어 받게 된 행정심판의 답변서에서는 기각으로 보이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답변서가 최종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반복 고지하며, 이후 심리예정 통보와 재결이 이뤄질 날짜를 안내한다. 심리예정 통보 다음날 오전에 최종 결과가 문자로 통보될 수 있으며, 재결서 송달은 재결 후 약 2주가 소요된다.
다행히 앞서의 이의신청 부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이 받아들여져 감경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앤에프는 음주운전 구제 관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전문으로 안내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사례에 비추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 왔다. 단속 후 지체 없이 전문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대구 음주운전 구제는 이앤에프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글은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