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과 처분에 대해 (대구행정사사무소 E&F)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미 강화 추세가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최근 보도에서는 법원이 지난 7월에 판결한 주요 음주운전 판례를 분석한 내용이 주목된다. 우선 측정 불응과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진행된다. 측정에 불응하면 징역 1년에서 5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처해진다.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 음주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했다면 더욱 강력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면허도 취소된다. 재범의 경우도 엄격한 형사처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실무상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할 때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지 않다.

주행거리와 처벌 수준의 연관 관계를 보면 거리와 처벌 간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 짧은 거리라도 과거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자는 수치가 높은 초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 는 안 되며, 특히 측정 불응이나 과거 전력자의 음주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행정사사무소 E&F는 음주운전 관련 전문 행정사로서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 등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필요 시 언제든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