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예전처럼 일제 단속 형태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나 S자형 선별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속 사례에서도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사고와 연계된 형태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을 때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형사처벌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른다. 상담 사례를 보면 다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동승자 처벌에 대한 문의도 있었는데, 관련 규정은 고의성과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소극적으로 말을 단속하였거나 본인도 취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도 확인된다. 다만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음주운전 구제 업무는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취소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구제 상담은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하며,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음주운전 구제와 관련된 전문적 상담은 상황에 맞춘 전략 수립과 준비를 돕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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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