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술자리 후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며 단속에 적발된 이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늘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이 큰 심각한 행위로 인식이 바뀌었으며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조치까지 도입되었다.
과거처럼 단속만 잘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음주단속은 한 잔의 음주로도 적발될 수 있고, 단속 회피보다는 신고를 통한 적발 비율이 높아진 현실이다. 사고를 내거나 신호 대기 중 졸음으로 적발되는 사례 등 다양한 경로로 제재가 이뤄진다. 따라서 단속 회피에만 의존하는 인식은 금물이다.
이 글은 면허취소를 둘러싼 구제 방법과 형사처벌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 다룬다. 면허취소를 다루는 행정심판이 구제책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조건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적 설명이 필요하다. 형사처벌 쪽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때 적용되며,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이르는 처벌이 가능하다. 선처를 받기 위한 반성문, 탄원서 준비 등 양형자료의 준비가 중요하다. 초범이나 2회 이상, 음주사고, 측정 불응 등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히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은 단속 여부와 무관하게 커져 왔다. 한 잔이라도 처벌기준에 도달할 수 있고, 단속 외의 신고 등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음주단속이나 음주운전 의심이 있었던 상황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제와 준비 절차를 차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 링크 : 대전 음주단속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