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다. 이 두 제도는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의신청은 경찰을 통해 제기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는 점이 차이이며, 일정 조건의 여부 역시 구분된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주로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수치가 0.1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고, 사고 중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된다. 다만 구체적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판단이 필요하며,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반면 행정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구제 사례를 보면 운전직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된다. 이때도 구제 여부는 실질적으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의 감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두 제도 모두 신청이 접수되면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행정심판은 약 두 달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중간에 구체적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뿐, 신청 완료 후에는 결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편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신청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를 대비한 양형자료 준비도 중요한데, 반성문이나 탄원서, 근절서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사고, 뺑소니, 측정불응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양형자료의 준비가 더 중요해진다. 단순초범이라도 현재의 법적 분위기 속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는 필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