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는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한 잔의 즐거움이나 기분이 나빠도 한 잔으로 얘기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술은 과하면 건강과 여러 상황에 큰 해를 끼치며,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각종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관해 초범도 있고 2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 2회 이상이면 더 강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비다.
이번 글의 주제는 음주운전 2진 투아웃의 면허취소 기간과 그 대책이다. 보통은 면허취소가 1년 정도로 생각되지만 사안에 따라 최고 5년까지도 가능하다. 대개는 1년 또는 2년의 면허취소로 귀착되며, 2진아웃일 때는 2년의 면허취소가 주어진다. 사고가 없어도 1년의 경우가 있고, 2진아웃의 경우에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2년이 적용될 수 있다. 2년간 운전이 금지되면 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대응책으로는 행정처분의 구제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아 전문 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형사처벌에 관해서도 선처를 구해야 한다. 사고 없이 처음 적발되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투아웃인 경우에는 구공판과 함께 집행유예나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일한 2진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투아웃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돌아보며 후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선처를 구하는 준비를 시작하는 일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훗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전국 범위에서 음주운전 구제 업무와 양형자료 작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음주운전 2진 투아웃은 2년의 면허취소와 무거운 형사처벌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대책을 바탕으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당부된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2진 투아웃 면허취소 몇 년? 그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