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누구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가 많다. 보통은 운전을 하게 된 이유 하나쯤은 들려오지만 남들이 듣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가 많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허취소에 해당되면 큰일이라 여겨지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초범인 경우 특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짚는다.
P 씨는 레미콘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장인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어느 날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고, 대리를 이용해 귀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조수석에 앉아 대리를 기다리다가 졸음이 깼고, 몸 상태도 양호하며 집까지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K 씨는 20여 년간 운전을 해왔으나 예전과 달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사람이라면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는 심각한 실수였다.
면허취소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책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다.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는 면허정지로 구제된다.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음주수치가 낮고 생계 유지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하나 조건이 양호할수록 구제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은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벌금액은 최소 다섯 백만 원 이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담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향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경찰조사 전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았거나 벌금 액수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고, 이미 상황에 직면했다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