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해야 생계나 생활이 연결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는 경우가 많다. 특히 면허취소는 택시기사나 운전이 직업인 이들에게는 즉시 직장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모를 모시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등 차량 운행이 잦은 가정에는 큰 애로가 된다. 이 글은 대구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전개된다.
최근 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사례가 하나 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진 뒤 아이의 건강이 급히 악화되어 부랴부랴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여 다행히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이다. 이처럼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이들은 다양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일부는 더 강하게 질타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경미한 실수가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의 핵심은 대구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직업이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이다. 답은 면허구제다. 면허구제의 핵심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취소를 용인 가능한 수준인 정지로 감경받는 것이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행정사 사무소는 상황을 짚어 보고 구제신청을 대행해 주며,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벌금 감경 등 처벌에 있어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