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두 번이면 면허취소를 2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두 차례의 행정처분은 과거 정지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 예전 면허정지가 아주 오래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2년 면허취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시간 주제는 음주운전 2번의 정지 수치가 면허취소로 이어진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다.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함께 따르므로 사건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면허취소의 구제를 위해 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최종 판단까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된다. 이때 신청서 작성과 입증서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이의신청이 필수적일 수 있어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은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해 판단을 받으며, 보통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린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방법 모두 청구서 작성과 입증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로써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형사처벌도 남아 있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도움 없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한 선처 호소가 있다.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제삼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글로 작성된다. 반성과 함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사 사무소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면허구제나 반성문·탄원서 작성 등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2번 정지 수치에 따른 면허취소 대처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반성문·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노리고,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2번 정지 수치 면허취소 대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