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0.037%가 한 번 적발돼도 면허정지의 수치가 아닌 면허취소 2년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범으로 같은 수치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10년 전이나 20년 전처럼 면허정지나 취소를 가리지 않고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이번에 단속 수치가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며칠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가 연락해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릴 만큼 절실하다고 전해졌으며, 이에 관한 구제 방안이 주제로 다루어진다.
보통 문의가 많은 두 가지는 면허취소 구제와 벌금 액수에 관한 것들이다. 주제는 음주운전 수치 0.037%의 2회 적발에 따른 면허취소 구제와 벌금 감경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된다. 먼저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정과 함께 신청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약 한두 달 정도의 심리 기간을 거쳐 가결 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여부와 무관하게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이 있을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은 처리 기간이 대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소요된다.
또한 음주운전 0.037% 수치로 2회 적발됐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격 기간이 없어져 바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구제와 기소유예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벌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별로 달라지지만, 어떤 경우라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준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반성문은 자필로 한두 장에서 많아도 세 장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하되 내용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양식에 얽매이기보다 실질적 진정성과 구체적 사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탄원서 작성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 아래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0.037% 수치 두 번째 단속 구제 파헤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