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많은 분들과 상담한 바를 정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취기가 남는 순간의 위험성이다. 술에 취해 괜찮겠다는 생각이 원인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도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사례가 전해졌으며,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던 관행이 이번에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적발 경위는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 뒤 음주단속으로 이어진 경우가 흔하고, 신호 대기 중 졸음이나 음주사고를 통해 음주 상태가 탄로 나는 사례도 많다. 이제 음주운전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는 상황이다.
과거의 단순한 음주단속 피하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3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2회나 초범이라도 엄한 처벌이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경우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다르지만, 대부분 면허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뒤따르며, 3회일 때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점에 있었는지, 처벌의 양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음주수치나 참작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적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다. 보통의 경우 면허취소가 2년 동안 유지되며 구형과 구속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양형자료의 준비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경찰 조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제출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반성문·탄원서 준비에 대한 도움은 내용의 질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처분의 구제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를 포함해 사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 구제는 쉽지 않다. 요약하면, 음주 3회에 해당될 경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필요한 경우의 도움은 조건에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3회 적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한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