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두번째 면허취소 2년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분명 면허정지 수치인데 내가 왜 면허취소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일 많은 게 과거 전력 때문입니다.

즉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만 있더라도 다시 적발될 경우 아무리 면허정지 수치라 해도 2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음주로 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있을 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범도 초범이지만 재범이 되면 정말 골치가 아파지는 게 사실입니다.

생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라면 더더욱 이런 상황이 견디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음주 2회로 무조건 2년 취소를 하는 게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2회라 해도 비교해 보면 분명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처분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