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마신 한 잔의 술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과음이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특히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으며, 단순 음주조차도 본인에게 큰 고통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생계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의 필요성과 생계 유지의 연관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글의 주제는 음주 규제행정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수는 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취소 처분 후 60일 이내 신청하고 접수 후 한두 달 정도 결과를 받으며, 부결이면 취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가결되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 후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다. 심판 결과가 기각이 아니라 일부 인용될 경우 감경에 성공한다는 원칙이 있다.
일반인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크므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전문성과 신뢰성 모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탄원서 작성 등을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도 존재한다. 구제 가능성에 대해 숨김없이 설명하는 점을 기초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벌금 감경 등 형사처벌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어디서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필요 시 전문적 조력이 요구되는 부분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 링크 : 음주구제행정사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