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다수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정지 수치라도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이 있었다면 2년의 면허취소가 내려가기도 한다. 따라서 면허를 재발급받기까지는 긴 시간 동안 운전이 불가한 상황이 생긴다. 이번 글은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처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면허구제 관련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가능성에 대해 다룬다.
A 씨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은 회사 동료 두 명과 식사 후 대리를 불러 노래방에서 약 두 시간가량 음주했다. 비가 내리던 날로 대리 호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은 직후 단속에 적발되었다. 현장 적발 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면허증은 반납해야 한다. 다만 40일간 운전이 가능한 임시면허증이 주어지는 시점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운전이 가능하다. 이후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처분 절차가 시작되어 면허취소와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될 수 있다.
문제는 출퇴근과 생계 유지 차원에서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운전이 필요하고, 회사가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러한 상황에선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구제의 목적과 생계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둘 다 가능하고, 생계형이 아닐 경우 행정심판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 지역의 행정사들은 음주운전 면허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양형자료 작성 등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오늘 다룬 내용은 대구에서 단속된 후의 처분 절차와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한 간략한 안내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원문 링크 : 대구 음주운전 행정사 단속된 후 처분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