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보다 구제 확률 높아

어제나 며칠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 놓인 이들을 둘러싼 걱정과 당황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희망은 존재하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의 길은 아직 남아 있다.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으며 이 둘은 면허정지의 감경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구제 여부의 관건은 어느 쪽이 더 구제 가능성이 높은지에 있다.

일반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점은 두 제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의신청은 지방 경찰청 관할에 따라 구제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반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보다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실무 의견이 다수이다. 취소 처분 주체인 지방청이 처분을 웬만큼 감경해 주지 않는 경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이 구제에 있어 용이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받는 사례도 있으며, 결국 두 제도를 병행해 접근하는 경우가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최종 목표는 면허 구제이며, 그 경로는 다양하더라도 수단은 분명히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력 여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전국 365일 24시 상담 및 진행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 조언과 절차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