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사무소 E&F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사무소 이앤에프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어 연일 방송에서 그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아니라 타인에게도 크나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음주운전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먼저 처벌기준 벌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음주 운전을 했지만 여러 정황들로 미뤄보아 운전자의 면허취소로 인해 얻는 공익목적보다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와 같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의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이상으로 형사처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제도 행정심판이 아닌 의견 제출의 방식으로 경찰청 내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