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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대구 행정사)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대구 행정사)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 방법 대구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결혼비자에 대한 문의를 하는 사례 중에,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적게는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다양합니다.

불법체류는 불법 취업과 관계가 깊습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체류 자진신고부터 결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의 몫입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자진 출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 신고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에는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공항에 가서 신고하고 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에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단기비자로 국내에 들어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