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구제 행정심판 일부인용 사례

대구 음주구제 행정심판 일부 인용 사례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 음주구제 행정심판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전에 우체국에 들러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려고 하던 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행정사님, 일부인용이 되었다는 말이 감경되었다는 말이 맞죠?’

목소리에 살짝 긴장감이 넘쳐 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마디 나눈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음주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행정사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제일 기쁠 것입니다. 특히 별로 기대를 안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분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감경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어느 날 친구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채 마시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음주를 한 장소는 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식당가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A 씨의 경우 술자리는 항상 이곳에서 하였습니다.

음주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