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채혈 측정과 면허취소(대구E&F행정사사무소)

음주운전자의 채혈 측정과 면허취소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대구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소주를 한 병 시켰습니다. 대략 반병 정도 마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음식점을 나와 차에 시동을 켰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려는 순간 마주 오는 차와 진로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대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여 0.09%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마신 양에 비해 수치가 많이 나왔다며 채혈을 요구하여 현재 경찰로부터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채혈 측정을 할 경우에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올 비율이 대략 70~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채혈을 한다고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