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입국사범 외국인 보호일시 해제

대구 출입국사범 외국인 보호일시 해제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출입국사범의 보호일시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호대상부터 살펴보면 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② 심사결정 결과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외국인(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 ③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이 그 대상입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외국인이 보호(강제퇴거)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또는 생명,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