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E&F 행정사)

대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대구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 음주운전 구제 전문 E&F 행정사입니다.

최근 가슴 졸이며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렸었는데 기쁘게도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관련 상담을 진행해 보면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젊은 분이셨는데 당시 정황이나 수치,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등 유리한 점이 많아 기대한 대로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가끔은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속이 상하지만 제가 구제에 관여하는 행정심판위원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면허가 필요한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되는 분, 안 되는 분의 운명은 명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사실 구제에 성공하면 기쁘겠지만 실패할 경우 마치 죄인처럼 참으로 면목이 없고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꼭 제 탓은 아니지만 행정사로서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